소식/자료실NEWS/ARCHIVE

판결사례

게시물 검색

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(피해자의 주관적 인식, 업무상 필요성 등 관점)(한국사례)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08. 선고 2020가단5296577 [ 사실 관계 ] 광고대행업 , …
more view 23.04.25
수습기간 동안의 업무실수가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(일본사례)

의료법인재단 건화회 ( 健和会 ) 사건 ( 東京地判平 21.10.15 労判 999 号 54) 1. 사실 관계 의료기관의…
more view 23.04.20
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(한국사례)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. 4. 6. 선고 2020 고단 246 [ 사실 관계 ] 직…
more view 23.01.06
문제행동을 하는 직원에 대한 지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(일본 사례)

산요전기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사건 ( 広島高松江支判平 21.5.22 労判 987) [ 사실 관계 ] …
more view 22.12.15